정부, 9월 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검사 폐지'

출처 : 뉴시스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입국 전 검사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국 전 검사로 인해서 가족 중 1명이라도 양성 판정되면 일주일 이상 체류 비용이 발생하며 여성 관광객은 체류기간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로도 충분히 방역의 효과가 있고 자국민 만큼은 공항에서 코로나검사를 바로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 이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일본처럼 3차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1차·2차 접종자의 차이를 두거나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 조성되고,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하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8월 주간 확진자) 681,131명(1주) → 852,659(2주) → 893,093명(3주) → 769,552명(4주)
    ** (해외 입국 정책)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4.1∼) → 신속항원검사 병행인정(5.23∼) → 6·7일차 검사중단(6.1∼) → 입국객 전수 격리면제(6.8∼)

금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전연령 치명률) 1.56%(21.11월) → 0.33%(22.1월) → 0.07%(22.5월) → 0.03%(22.7월)

    ** (입국객) 394천명(4월) → 546천명(5월) → 720천명(6월) → 938천명(7월) → 1,059천명(8월, 예상)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주기를 당부하면서,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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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예방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한다. 이르면 10~11월, 늦으면 내년 2~3월 재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접종 시기와 대상이 정해진다.

미국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개량백신은 지난 2~4월 국내에서 크게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 BA.1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2가 백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다음달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95% 이상 검출되며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BA.5 변이용 백신은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해왔다. 아직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빠르면 이번주 중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개량백신도 4차 접종처럼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인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된 만큼 개량백신 5차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은 올 연말까지 추가 도입하는 약 1억3000만회분의 백신 물량 중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약 6000만회분 전량을 개량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게 계약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현재 50대와 18~49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데다 개량백신 접종계획이 발표되면 4차 접종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0시 기준 전체 인구 대비 4차 접종률은 13.9%로, 3차는 65.4%, 2차 87%, 1차 87.9% 수준이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3~4차 접종으로 면역을 가진 상태에서 계절 혹은 가을 백신이라고 부르는 1번의 (개량)백신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인구에서 면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8월 말 백신을 접종하면 금년 겨울까지는 면역을 가질 수 있다"고 4차 접종을 독려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