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이라더니.. 최소 306억 더 썼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300억원 이상이나 더 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된 예산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

 

<에스비에스>(SBS)는 31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확보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곳의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95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국방부 이전과 정비,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경찰 경비단 이전 관련 비용이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는데, 이를 크게 넘어서는 비용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에스비에스>가 공개한 예산 이·전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2분기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5천만원을 공사비로 전용했다. 국방부는 전용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분기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 전용했다.

출처 : 뉴시스

행안부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정부청사 노후 시설 정비 예산으로 돌려 썼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분기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여원을 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중 행안부 소관 예산은 278억, 경호처 소관 예산은 100억, 국방부 118억인데 행안부 소관 예산을 다 써서 행안부 올해 예산이 이용·전용됐다”고 말하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행안부 전용 예산은) 20억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냐”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4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의경 대체 지원을 위한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돌린 것이었다. 경찰청은 또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고 <에스비에스>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맞는 얘기인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을 유보했다.

출처 : 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있음을 지적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 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계획보다 300억원이 더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이전까지 합하면 조 단위까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늘리면서 서민 예산은 아무런 고민없이 삭감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은 허울 뿐이고 온통 대통령실 이전에만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규모를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야금야금 늘릴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과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예산 삭감한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정부여당이 외치는 

민생에 진심 담겨있길 바란다"고 보탰다.

 

▲ 출처 : 한겨레(김해정 기자,김미나 기자)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