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2 참고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17년부터 총 73.8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2017.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2. ‘17년,‘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2019.5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3.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2019.5월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 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의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4. 태풍(미탁)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감면(2.0억원)  

◦2019.11월 태풍(미탁)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5.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2020.3월~2021.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6.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2020.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7. ‘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진행중)  

◦2022.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창고,공장,  농축산·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

참고 [2]   지적측량 감면 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 출처 : 국토교통부